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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10:0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석간)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발제요약 포함)-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석간) △생활SOC 확충을 위한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편결과 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ㅣ00 행복공감봉사단(비공개)...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서울)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본선진출자 발표(석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공포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공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서울)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본선진출자 발표(석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공포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공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공포...
    2019-08-25 10:28
  • [속보]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소위 통과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소위 통과
    2019-08-02 19:25
  •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2019-08-01 17:26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1차관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09:3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19...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1차관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09:3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2019-07-14 11:00
  •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사업 7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8 16:52
  •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원대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걸핏하면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식...
    2018-12-04 18:35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한 누를 우리는 또 범했다”면서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과 정부 예산안의 약 4조 원 세수 결손 등을 들어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2 20:31
  •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늦게 가동된 데 이어 4조 원 세수 결손 논란,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인 470조50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내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11-30 19:06
  •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이날 저녁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2018-11-30 11:14
  •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재가동을 합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지자 예산소위는 26일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조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2018-11-28 16:51
  •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날은 30일 전체회의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간 쟁점 사업이 산적해 있어 소소위에 넘겨지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문에 법장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8 14:39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0:30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국회) 14:00 본희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부 26일 △김영춘 장관 15:00 직원조회(세종청사 6동 대강당)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27일 △김영춘...
    2018-11-26 08:59
  •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조정소위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 인원은 예결위 정원(당시 36명)의 4분의 1인 9명이었다. 1974년 예결위 정원 증가와 함께 11명으로 늘었고 이후 제17대 국회(2006년)까지 32년 동안 관례가 됐다. ‘11명 정원’ 관례를 유지하던 예산조정소위 인원은 17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07년 바뀌었다.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관례를 깨고 여야 교섭단체 각 6명씩...
    2018-11-25 18:47
  •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김 차관의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부가가치세를 올려 때우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 기재부 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고 소위는 논란을 벌이다 정회됐다. 상임위 감액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결정을 할 것인지 등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 감액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2018-11-25 18:45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상임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0:30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국회) 14:00 본희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부 26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직원조회(세종청사 6동 대강당)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2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2018-11-25 10:37
  •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2018-11-21 16:45
  • 평화당 “교섭단체 3당 협의 작동 안 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
    평화당 “교섭단체 3당 협의 작동 안 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
    그는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예결위 간사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거 9석의 꼬마 민주당도 예산소위에 포함됐을 정도로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는 항상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교섭단체에 28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국당이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2018-1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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